[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1. 박 기자, 뉴스에서 매일 마약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A1.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범죄 소식이 쏟아지는데요.
한 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UN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연간 마약사범이 스무 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보는데요.
한국은 2015년부터 이미 이 기준을 훌쩍 넘었고,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32명 수준입니다.
Q2. 요즘 10대 청소년도 마약에 손을 댄다고요?
A2. SNS에 친숙한 10대들이 쉽게 마약 판매자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달엔 여중생이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쓰러져 있다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죠.
당시 이 여중생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05g을 구하는데, 40만 원을 썼습니다.
통계를 봐도, 5년 전 100명 수준이었던 10대 마약 사범, 지난해엔 29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Q3.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A3. 마약값이 싸지면서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도 마약 구매력을 갖게 된 영향이 커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마약값이 피자 한 판 값이 됐다고도 했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2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 하지 않을까?'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값이 싸진 건 공급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마약량을 보면 6년 전에 비해 코카인은 3600배 넘게, 필로폰은 3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압수된 양이 이 정도면 수사망을 피해 유통된 양은 더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국내 유통 마약 상당량은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과 미국에서 건너오는데요, 해외에서 넘치는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시중 마약값도 싸지는 추세입니다.
Q4. 싸진 것도 싸진 건데, 구하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구하려면 마약 밀수 조직과 연락해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A4.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나,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인터넷, 이른바 다크웹에서 마약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요.
국제 항공특송 같은 방식으로 해외에서 직구해 배송받는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마약 대금도 가상화폐로 치르고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해 추적도 쉽지 않고요.
최근에는 국내에서 아예 마약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검거된 한 가수는 집에서 대마 재배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죠.
필로폰 같은 합성 마약도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제조법을 구할 수 있다 보니, 해외 발 마약만 틀어막는다고 마약 확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Q5. 그런데 막상 처벌 보면 그냥 풀려나던데요. 마약사범들.
A5. 단순 투약자냐, 마약 유통이나 밀반입에 관여했느냐에 따라 처벌 원칙이 다르긴 합니다.
초범인 단순 투약범에 투약 횟수도 적고 범죄를 인정하면 처벌보다는 중독에 빠지지 않게 치료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원칙인데요.
밀반입이나 유통, 판매에 가담하면 구속 수사는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범이거나 투약 횟수가 많은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제 등이 변호사를 총동원해 구속이나 실형을 피하는 일이 잦다 보니까요.
마약 하다 걸려도 별거 아니네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지적 나옵니다.
Q6.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뭘 어떻게 척결하겠다는 건가요?
A6. 마약이 시장에 풀리지 않게끔 '밀수'와 '유통'을 막는 게 최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대량 밀반입을 막으려고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고요.
유통 경로도 차단하려고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에 유통되는 마약 판매 정보에 대한 모니터와 단속도 한층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ichannela.com
